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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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액증가로 효율적인 기업운영으로 보험가입이 필요
화살표 목 적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 방지
옥외광고업자의 수준향상 및 옥외광고물의 질 제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

시행시기 : '06. 6. 24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부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제43조의 2(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기준), 제44조(영업정지 등의 통보), 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별표 2의2·3·4, 별지 제6호 내지 11호 서식

등록의 효력(개업요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옥외광고업 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
 

가. 구비서류
  옥외광고업(신규, 재개업, 휴업, 폐업) 등록신청(신고)서 (행정기관 소정서식)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 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증 게시 의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재개업을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옥외광고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함
  옥외광고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영업장안에 게시해야 함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교부
 

가. 구비서류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행정기관 소정서식)
 옥외광고업등록증 옥외광고업등록증

나. 등록증의 재교부
 bar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업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함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및 등록증 재교부
 

가. 구비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행정기관 소정서식)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함)

나. 등록증의 재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함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가. 기술능력 인정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
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 옥외광고사 2급 공인유효기간 : ‘03. 2. 6~’08. 2. 5(년)

나. 기술능력취득자 확보기준
  기술능력 인정자격자 중 1명 이상 확보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가.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m² (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함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 연면적 6.6m² (2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나. 시군구 조례로 시설기준 강화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조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예)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형 광고물 제작으로 인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옥외광고업소 작업장 확보면적을 확대하여 규정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2년후인 '08. 6. 24까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0일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 ~ 90일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90 ~ 180일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80일 ~ 1년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년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금액은 미신고 기간별 부과금액 범위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해야 함

옥외광고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세부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라. 금지또는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마. 금지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바.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15일 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이하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3.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미만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취소    

※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
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행정처분사항의 기록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영업정지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서식(별지 제11호 서식)

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관할 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은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행정사항
 

bar 옥외광고업자 신고 유무 일제조사 실시 : '06. 5월중
bar 옥외광고업 등록제 관련교육 실시 : ‘06. 6월중
bar 옥외광고업 등록제 홍보 : ‘06. 6월중
bar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 법 시행 이후
  - 미등록 옥외광고업자 고발조치
  - 불법광고물 제작·설치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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